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녕하세요, Kong-A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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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대상자 계층을 이제 막 벗어났거나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경우가 말이죠.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생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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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 생활 수준은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 선정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 소등 47% 이하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구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중위 소득 47%	1인 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976,609 원	1,624,393 원	2,084,364 원	2,538,453 원	2,975,423 원	3,397,151 원

 

• 재산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선정제외**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차량출고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 10년 미만인 차량

 

-금융재산 : 3,600 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 재산(9억)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3. 신청기간

 

• 연중

이 글을 읽고 아셨던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혹여 내가 자격이 약간 애매해도 혹시 모르니깐 꼭 ! ! 신청하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5. 혜택

 

•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선,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11,684	518,423	655,223	810,145	949,603	1,084,197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 해산급여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후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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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꼭 주시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동주민센터에서도 애매한 답변을 한다면 서울시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02-2133-7338)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진출처:데일리임팩트

 

참고로,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 전북형 등 다양한 지역에 있으니깐 꼭 직접 찾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혹은 내일 혹은 다음달 혹은 내년부터 생계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는 단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