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ng-AL 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단비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도 구멍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결국, 재취업 촉진 기능 회복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일부 개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예산을 22년 19.5억에서 23년 32.4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장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반복수급자 수급액 50%로 감소
'최저임금 받을 바에는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는게 낫다'
이런 마인드의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고용보험기금의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슬슬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거죠.
아쉽게도 일하는 사람들까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뿐만 아니라 수급액 등을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1.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10개월 늘리는 방안 검토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했죠.
예를 들어서
'가' 회사에서 7개월 다니면 실업 급여 수급 가능 -> 10개월 재직
'가', '나' 회사에서 합산 180일 이상 다니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합산 10개월 재직
2.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 60% 검토
23년 1월 1일 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8시간 이상 일을 하면 60,120원 -> 61,568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한액 80% = 185만원을 지급받았지만
하한액 60% = 135만원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3. 반복 수급자 기준강화, 실업급여 수급액 최대 50%까지 감액 검토
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직하게 된 분들이 COVID-19 이후로 증가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직상태에서도 밥도 먹고 씻고 잠도 자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법을 좋게 이용해야하는데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개정할 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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