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두순 거세, 화학적 거세

안녕하세요, Kong-A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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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김근식 출소 예정 등 성범죄자 거세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없이 나왔습니다.

최근 젊은 층 성범죄자가 급증하면서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 이슈가 많아졌습니다. 

거세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거세로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의문이 끝도 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세는 무엇이며 물리적, 화학적 거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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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세

 

동물의 생식선을 제거하여 생식기능을 없애는 일을 거세라고 합니다. 

수컷의 경우는 고환을, 암컷은 난소를 제거함으로써 성선 호르몬의 분비가 단절되어 생식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어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퇴화현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특징을,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없애는 것이 거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거세의 종류

 

• 물리적 거세는 외부의 힘을 써서 거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고환을 적제하거나, 정계를 으깨거나 실로 묶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생식선에 방사선을 일정량 적용해서 그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세링 장착기, 사진출처:소몰이닷컴

 

•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주입해서 성욕을 억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세렐린 성분의 주사를 피하주사해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을 의미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을 일으키는 물질이라서 성욕을 줄이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약은 전립선암, 고환암 치료에도 사용하는 주사입니다. 암치료와 성욕 억제하는 효능이 있죠.

 

사진출처:법률신문

 

3. 화학적 거세 장점

 

• 물리적 거세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화학적 거세는 약을 중단하면 성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거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죠. 

 

졸라덱스(고세렐린)                     사진출처:아스트라제네카

 

• 성폭행범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면 뚜렷하게 성폭행범들이 성적 망상을 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자위행위를 비롯한 성충동도 감소해서 성폭행 재범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 가족상담, 집단상담, 인지행동 치료 등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 약물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 캐나다에서는 성폭행 재범률이 25%에서 15%로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 3년 내 재범률은 62%

성범죄자 무직 비율은 44.7%이고 단순 노무자는 18..8%라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뚜렷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에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4. 화학적 거세 단점

 

•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만성피로, 우울증, 두통, 간기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작용은 매우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 화학적 거세 약물 치료 중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면 얼마든지 발기가 됩니다. 약물 치료를 중단해도 언제든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죠. 

 

• 약, 검사, 진료비 등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년에 1인당 약 500~600만원 예상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생깁니다.

 

5. 화학적 거세 시행 국가

 

덴마크	1929 - 유럽 최초로 물리적 거세 합법화 1973 - 본인이 원할 경우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병행
스웨덴	1944 - 23세 이상 성범죄자 중 본인 동의와 복지위원회 승인하에 물리적 거세 시행
독일	1969 - 의사 진단과 법원 결정에 따라 25세 이상의 범죄자 본인 동의하에 물리적 거세 시행 1970 - 화학적 거세 제한적 적용
미국	1996 -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몇 개의 주에서 화학적 거세 시행 중  텍사스주는 7세 미만 아동 성폭력 2회 이상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 허용
폴란드	2010 - 아동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는 본인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 강제 시행
러시아, 캐나다, 체코, 노르웨이 등
우리나라	2011' 7' - 도입

 

우리나라도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 받은 사람은 10년동안 겨우 53명 

여기에 조두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무고한 어린 아이를 그렇게 만든 범죄자를 아무런 조치도 않고 다시 국민들에게 내보내는 현실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정말 최악이죠.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 이후로 성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성매매 합법 및 비범죄 국가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은 감소 추세입니다. 

성충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폭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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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를 받는 치료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

약물의 부작용 우려도 있다

약물 투약 이후로는 효과가 없다

이것은 화학적 거세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동의를 구했나요?

피해자들은 인격이 없나요?

피해자들은 평생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보다 더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이러고 있으면 피해자들은 구경만 해야 합니까?

 

성폭행 예방이 바로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 국가의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올바른 성이 바로잡는 그날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